아무래도 이번 레이디 각하 정부는

미분양 주택 팔아 치우기를 주택 정책의 주요 목표로 잡은 것 같다. 

상당히 맘에 안 들지만 -_-; 아마도 미분양 사태에 의한 건설사 도산(과 그것에 기반한 은행, 시멘트, 철강 등등 자제 판매 회사 등등)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(아마도) 생각하는 것 같다. 

올해 초 각 부처의 업무 보고에서 나온 내용 중 주택 관련 내용은 모두 재건축에 대한 제한 해제(DTI와 LTV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)가 주 내용이고... 전세 관련 대책은 거의 전무하고 월세 관련 대책은 소득공제 확대만 있을 뿐이라고 한다. 전세 관련 대책이라고 나온 건 (정확하게는 대책이 아니지만...) 3억 이상 '고액 전세'(고액 전세라... 진짜 귀족노조 이후로 이런 식의 말장난에 재미를 붙인것 같다. 마치 고액전세자는 대단한 재산가라도 되는 것 처럼 말하다니 말이다.)는 현재 저리로 대출되고 있는 '근로자 전세 자금 대출'을 제한하기로 했다는 건데 그거랑 같이 나온 정책이 기존 생애최초 주택구입자에게만 적용되던 '공유형 모기지'를 5년 이상 무주택자에게도 적용하겠다는 정책이다. 이게 결국은 돈 빌려서 집을 사세요라는 건데... 아마도 집을 가진 (말하자면 재산을 인질 잡힌) 사람은 정부 정책에 (특히 부동산 정책에) 목을 맬 수 밖에 없다는 점도 있다고 보면 정부 입장에서는 구미가 당기는 방향일 것이다. 또한 위험(정말 집값이 떨어졌을 때)을 개인에게 분산 시키는 방향을 취하는 것도 우리나라 정부에 행태에 비추어 보았을 때 너무 자연스럽고 말이다. 

정말... 집을 살 수 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게 하는 현재의 정책을 보면 결국 집을 사는 건 바보 짓이라는 생각이 든다. 현재의 정책이 추구하는 방향이란게 부자연스럽다 못해 비위를 상하게 할 정도이니 말이다. 대체로 미분양 사태를 해결한다고 과연 건설사가 살아날까라는 건 의문이다. (아마도 그래서 나온 정책이 재건축 붐을 일으키겠다는 정책이겠지...) 결국 과도하게 몰린 사회적 자원이 만들어낸 쓰레기들은 치워버릴 수 밖에 없다. 그 과정을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가 결국 정권의 정체성을 보여준다. 

좀 있으면 이사를 가야할(지도 모르는) 때가 온다. 대강 이번에 잘 딜이 되서 2년 더 살게 된다고 해도 이 정권의 끝물에 또 이사를 가야한다. 그 동안은 어떻게든 이런 정책 기조가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. 집값의 갑작스런 붕괴는 결국 경제 파국을 가져온다. 그건 어느모로 보나 문제가 있는 쪽이다. 그렇다고 인위적인 집값 부양이 전체적인 거품 붕괴를 막을 수 없다는 것도 당연해 보인다. 정답은 연착륙인데... 과연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? 데이터를 뒤지는 능력이 없다는게 맘이 아프다. 퍼먹여주는 정보 만으로는 확실함에 도달하기는 어렵다. (사실 그 퍼먹여주는 정보마저도 찾아 먹기 힘들기도 하지만)